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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스마트폰게임도 셧다운제 적용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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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dos
작성일
12-09-18
조회수
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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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 우려 확산 … 학부모·시민단체 "하루빨리 도입해야"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가 스마트폰에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스마트폰을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게임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사진 속 새끼줄로 묶은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소년들을 형상화한 모습이다. 사진 이의종 기자>
◆스마트폰게임 규제 위한 첫걸음 = 여가부는 지난 11일 '셧다운제도(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을 행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폰 게임을 규제 대상에 넣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셈이다.
이번 평가는 셧다운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판별하기 위한 것이다.
여가부는 이달 21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20일까지 모바일 게임물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게임분류체계 및 분류체계별 이용순위를 고려해 대표성 있는 게임 100여개를 선정해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기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다.
황태희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은 "이미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의견을 나눈 상태"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 이달 말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세부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가부는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모바일 게임과 콘솔 게임 등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내년 5월이면 셧다운제도 적용범위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 학부모와 시민단체, 적극 환영= 여가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처음부터 셧다운제도 적용 대상에 스마트폰 게임이 들어가야 했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두 아들을 둔 주부 김혜영(42)씨는 "항상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아이들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며 "행여 게임중독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항상 걱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김대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PC와 달리 스마트폰은 아이들이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접근성이 용이해 상대적으로 게임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딱히 이를 통제할만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1년 무선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19세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0년 5.3%에서 2011년 40%로 급증했다. 이는 만 12~59세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 반발하는 모바일 게임업계= 반면 모바일 게임업계는 여가부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모바일 게임업계 관계자는 "여가부가 예상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처음부터 셧다운제도 적용 대상에 모바일 게임을 넣으려는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희원 컴투스 팀장은 "청소년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명인증기관을 거치게 되면 한 건당 10~20원의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며 "개별적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수많은 유저들이 합해지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2012-09-14 오후 2:38:17 게재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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