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
[2011-11-1] ‘셧다운제’, 게임중독·자살 방지 기회 |
|
작성자
idos
작성일
11-11-01
조회수
6,554
|
|
공감코리아 원문 기사전송
2011-10-27 15:10
지난해 11월 부산 대연동의 한 빌라에서 43살 김모씨와 15살된 아들 이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안방에서, 아들은 자신의 방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였다. 이군은 유서에서 게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고 적었다. 경찰은 이군이 게임 때문에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올해 3월에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 1학년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 학생 역시 인터넷 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었고 우울증까지 앓아왔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한 각종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사건들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다.
지난 4월 국회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제도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시행은 내달 20일부터. 만약 게임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위험수준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만 9세부터 39세의 청소년 및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은 8.0%이지만, 이 중 청소년들의 중독률은 12.4%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한국갤럽 ‘2010년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1)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생의 4.38%, 중학교 1학년 학생의 4.89%는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그 비율은 좀더 높아 5.46%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5%, 즉 100명 중 5명이 인터넷 중독이 의심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인식에도 불구, 일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임 과몰입이 문제라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청소년 보호보다 게임의 산업적 측면을 먼저 고려한 상업적 접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7~9월 (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에 의뢰해 학부모와 교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의 미디어중독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교사 의 30.3%, 청소년의 21.3%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줄이는 규정 제정’을 1순위로 꼽았다.
또, 셧다운제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이들 중 상당수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별로 보면 교사의 72.3%, 학부모의 61.8%, 청소년의 45.3%이다.
* 부모 이름으로 유해사이트 접속? 부모 확인 가능
하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청소년들 스스로 게임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예컨대, 영화나 방송프로그램에 연령에 따른 등급이 있어 가려 봐야 하듯이 게임 등급도 확인해 청소년들에게 맞는 게임을 선택하고, 이용시간도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다.
지난해 게임문화재단은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 사이트를 개설했다. 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입한 게임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이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명으로 유해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해 이용하는 중이었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더 이상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적게는 1조 7454억 3600만원, 많게는 5조 4570억원에 이르고 있다.(카톨릭대 산학협력단, 2011) 게임 중독으로 인한 치료비용, PC방 이용 등에 따른 화폐비용, 업무 및 학습손실 비용 등을 추산한 값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는 현재 위험 수준이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현명하게 게임을 이용할 때 셧다운제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