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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133호 [정치] (2011-05-06)
주민번호 도용, ‘본인인증 의무화’로 막는다.
자정이 되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4년여의 진통 끝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법안 골자 중 논란이 일었던 적용 범위는 장르에 구분 없이 유·무선 네트워크(정보통신망)를 통해 여러 명이 함께 즐기는 대전(對戰) 형태의 게임물만 해당된다.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혼자 하는 게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당초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가 삭제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과 ‘콘솔(게임기)게임’은 2년 뒤 평가를 통해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게임 업체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등 국내에서 등급 심의를 받는 외국 게임 업체도 셧다운제 사정권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외국 업체가 외국 서버에서 게임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 그러나 국내법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엔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게임중독 피해 청소년 예방·상담 및 재활 서비스 지원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셧다운제의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히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문제는 시행령을 통해 게임 이용자 실명과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의무화로 해결하겠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혔다. 최근 엔씨소프트가 일부 게임을 본인 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사안에 대해선 법이 시행되면 16세 미만에 대해선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6개월간 게임 업계와 유관 기관, 학부모, 청소년 등과 협의해 현실을 반영한 시행령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발의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92표, 반대 95표, 기권 23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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